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이하상 변호사. 2025.3.10/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앞서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신뢰 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재개된 것. 이 변호사는 당시 석방 후 유튜브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놈의 ×× 죽었어” 등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법정 모욕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되기도 했다.

감치 명령 집행 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