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37만 다주택자는 투기고, 장관과 참모는 자산관리냐”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날 선 표현을 쏟아내는 데 대해 “237만 다주택자는 투기고, 장관과 참모는 자산관리인가”라고 비판했다.

3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로 투기의 수혜자였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언어 속에는 ‘다주택자=투기꾼’ ‘투기꾼 대 정의로운 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만 남아 있다”며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기보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같은 잣대가 정권 핵심 인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라며 “장차관·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 원이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2억8000만 원에 달하는 상승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관리냐”라며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과 수도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 매물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팔아라, 내놔라’ 호통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리 없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처분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에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생계형 임대 등 합법적 사유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자산 처분의 시점과 방향까지 지시하는 순간 자유시장 원칙은 완전히 훼손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와 비교해 “(부동산 정상화는)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감정 섞인 언사”라며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대통령의 SNS 몇 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나 양도세 중과 종료를 무기로 시장을 협박하는 방식 역시 결국 더 큰 시장 왜곡과 거센 조세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확대,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 같은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래야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국민이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묻는다”며 “장관과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