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영상 ‘경찰서 제출’했다고 처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당사자 동의 없는 CCTV 영상 증거 자료 제출…1심 유죄
2심 “범죄자 동의 못 받으면 수사 어떻게 하나” 무죄 선고

광주법원. News1

주민이 찍힌 아파트 CCTV를 고소인이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다수로부터 감금, 협박 등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 받은 CCTV 녹화물을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영상에 찍힌 주민의 동의 없이 CCTV를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속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피고인도 가해자 특정 목적으로 영상을 첨부한 것을 볼 때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피고소인을 알고 있어 고소에 반드시 이 CCTV 영상을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확보하는 등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영상이 수사 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제공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CCTV는 보안과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것”이라며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모습이 녹화될 수 있고, 관리사무소 내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녹화 영상이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관한 일정 부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영상이 수사기관 이외엔 제공되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이를 범죄수사의 용도로만 사용됐다”며 증거자료 제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이 근거로 든 ‘수사기관을 통한 증거물 확보’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범죄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없다면 상당수의 사건에서 수사 개시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정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가의 수사권·형벌권 행사를 통한 법익보호,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비교하면 정당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