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설탕세? 부담금? 李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

[서울=뉴시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초선 의원 모임’이 끝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01.21.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것과 관련해 “말장난과 ‘아니면 말고’ 식의 간보기 정치를 그만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담배처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설탕세’,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했으나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하루아침에 ‘증세 프레임’이니 가짜뉴스라며 한발 물러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더니, 반대 여론이 커지니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며 말을 바꾼다”며 “단순히 단어만 바꾼다고 국민이 느끼는 부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간보기 정치의 민낯은 더욱 개탄스럽다”며 “치밀한 고민 없이 던진 증세성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식 재정운영으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간접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장난이 아닌 정직한 정치”라며 “더 이상 세금이니 부담금이니 하는 언어유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여론전을 시작했다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며 물러서는 ‘아니면 말고’ 식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