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불발…투명성보다 자율성 택했다

금융감독원. 2017.09.20. 서울=뉴시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운위 안건 중 핵심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감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감원을 감독·관리하는 금융위원회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직원 수 증감과 조직개편 시 금융위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선 제재 위주 방식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 권한은 확대된 반면, 행사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관으로 금융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민간 기관인 금감원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