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페이스 퀀텀 점프] 2. 낡은 항공기 대체할 항공업계 투자유인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5회에 걸쳐 연재되는 이 기고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합니다. 본문 내용은 본지의 편집 의도 및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재순서

우주항공청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낡은 항공기 대체할 항공업계 투자유인이 필요하다

공항개발의 수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UAM 상용화의 전제조건

항공안전을 위한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는 법


항공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그러나 반도체나 바이오 등의 제조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업종에 속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서비스산업은 국가 전체 부가가치의 64%, 고용의 71%를 담당하지만, 설비투자의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항공운송이 속한 운수업뿐 아니라 금융과 정보통신, 교육과 공공행정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출처=대한항공

지난달 11일 공식 출범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비롯해 모빌리티와 바이오 백신, 이차전지, 항공우주 방산, 원전, 디스플레이, 로봇 등에 직·간접 투자와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으로 5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서도 서비스업종인 항공운송은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50%를 밑돌아, 약 60%인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10%가량 낮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들에 크게 못 미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산업에 대한 이해와 법·제도의 부족이 문제다.

다행인 건 지난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새해 들어 재추진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의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항공산업은 국가경제의 거대한 엔진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고용 창출 면에서 보면 방한 외국인 1000만 명일 경우, 부가가치 1조 7000억 원, 일자리 4만 4000개가 만들어져 내수를 촉진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보고서(2024)는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한국경제에 약 781억 달러(113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1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수출액의 98%, 79%를 차지할 만큼 첨단산업 수출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설비투자가 바로 ‘항공기’다. 첨단화된 신형기일수록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뿐 아니라 항공업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절대적이다. 국토부가 매년 내놓는 항공안전 투자공시에서 항공기 투자는 2026년 기준 4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안전투자의 43%를 차지한다.

항공업계는 최신 항공기 도입을 통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최신기술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업계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서두르는 또다른 이유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강화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3%를 차지하는 항공기에 대해 IATA는 ’23년 연차총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동급 기종에 비해 연료 효율이 25% 높고, 탄소배출량은 25% 적은 신기종 A350을 항공사들이 특히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각국 정부에 탄소중립의 투자지원을 권고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항공의 안전과 탄소제로 정책을 위해 업계가 보유한 낡은 기종의 대체를 촉진할 실질적인 지원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2021년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 이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게 골자다.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등 항공안전 관련 투자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정한 배경도,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세액공제의 대상에 항공기는 빠져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은 있으나 수단이 없는 것이다. 낡은 기종을 대체할 항공업계의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

출처=허희영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국내 항공경영 및 항공우주정책 분야를 개척하고 기틀을 닦은 석학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초대회장으로서 학술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해 날카로운 현장감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또한, 항공우주양자연구소 개소,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항공·드론) 주관기관 선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둬, 한국항공대를 글로벌 항공우주 교육의 플랫폼으로 도약시키며 학교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항공대 제9대 총장 취임 후 제10대 총장에 연임됐다.

정리 / IT동아 이문규 기자 (munc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