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설탕 사용 억제하고 부담금 공공의료 투자”
李대통령 SNS 언급…與 토론회 개최 방침
식품업계 “원가부담 커질 게 불보듯” 우려
가격 소비자에 전가, 저소득층 직격탄 지적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2026.1.2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 부담금을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4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2021년 당시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식품업계에선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식품사의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체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청와대 내에서도) 사회수석실, 경제수석실 의견이 다르다.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엔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했고, 다시 비슷한 기사를 공유한 뒤엔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원,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금고 금리는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서울 3.45%, 세종 2.68%, 대전 2.64%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2.15%였다. 다만 일각에선 수도권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만큼 지방 금고 이자율이 낮은 것을 무능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