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2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군사관대학교(이하 사관대)’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사관대 아래 단과대로 두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사관학교가 사실상 통합돼 1946년 육사 전신인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개교한 이후 8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개혁안 핵심은 국방부 장관 아래 종합대학격인 사관대를 신설하고, 사관대 아래엔 육해공 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양대학,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을 단과대학 개념으로 두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장교가 되고 싶은 이들은 ‘학부제’처럼 우선 사관대로 입학해 함께 1, 2학년을 보내며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한다. 3학년부터 육사, 해사, 공사 등 원하는 단과대를 택해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는 것. 일반 대학에서도 육사, 해사, 공사에 3학년부터 편입할 수 있고, 육사를 택해 교육받던 생도가 공사로 전과한 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사관대는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관학교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분과위 관계자는 전했다. 교수나 강사는 국립대 수준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민간인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것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기존 사관학교는 교수 대부분이 장교였다. 사관대 총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되 국방부 장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과위 관계자는 “개혁안 핵심은 사관학교의 개방성 확대”라며 “1학년 때부터 한 사관학교에서 생활하며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순혈주의가 12·3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사관학교의 폐쇄성을 허무는 한편 민간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각 사관학교 동문들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이번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간 폐쇄성 문제 등이 부각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은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으로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