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 온기가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그리고 지방, 안전, 문화, 평화에 방점을 찍은 5가지 길을 제안했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쏠리는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끌 주역으로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목했다. 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구상처럼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큰 틀은 옳다. 하지만 튼튼한 창업 생태계와 탄탄한 기업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과거 실패의 교훈이다.

이 대통령은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도사리고 있다면 과감히 창업에 도전할 청년은 많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아직도 기존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걱정이 많으면 투자는 뒷전으로 밀린다. 기업들은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와 ‘무한 쪼개기 협상’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해야 할까 걱정이다. 원청과 하청 노사협상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 그렇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배임죄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폐지 논의는 진전이 없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재계의 하소연이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해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고 했다. 결국 기업을 움직이는 건 경제적 유인이다. 기업이 신바람이 나서 투자하고 인재와 수익을 따라 지방으로 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5가지 성장도 가능해진다. 성장의 변함없는 중심은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