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지금은 고려 안해”

“세금으로 규제, 가급적 자제하는게 좋아
반드시 필요하다면 안 쓸 이유는 없어
투기용 장기보유에 세금 깎는건 이상해
곧 현실적 공급확대 방안 발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방안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정책은 최종 수단임을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적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공급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주택공급 호수 등의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문제점이 거론됐을 시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다. 대한민국은 투자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닌가”라며 “이런 나라도 좀 드물다. 그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이제 자산을 배분해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