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 2野 필버 공조

개혁신당 천하람 첫 주자 나서
재난지원 등 법안 11건 합의 처리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2차 종합 특검법이 상정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을 겨냥하는 내용이다.

특검법 반대에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삼탕의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3시 38분경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린 민생법안 11건을 특검법보다 먼저 상정해 합의 처리했다. 1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영남 지역 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제외돼 우선 처리 대상에서 뺐다는 입장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