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여한구 “쿠팡 사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 대응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2/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 시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질적으로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일각에선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전방위 대미(對美) 로비를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보유출 문제만 쏙 빼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란 프레임으로 포장해 미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을 수 있다는 것. 여 본부장의 발언은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 정보유출 문제가 핵심이란 걸 필요하다면 미 정부에 분명히 전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쿠팡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지와 관련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워싱턴 정·관계 및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두곤 “미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정책 및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중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포함해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표출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그 하루 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 연방 의회에선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관련해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것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난 후 15일 귀국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