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北에 자동 저자세…‘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 소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８㎞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추락한 무인기 잔해.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은 북한 앞에서 자동 저자세가 되는 이재명 정권과 국군의 전투준비태세 실패”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 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고, 국방부는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라며 변명부터 내놨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며 “당당하고 단호한 국방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불법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상호 대응 조치는 국제법상·외교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2면에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북한 영공에 한국 무인기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당시 추락한 무인기 사진과 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및 각종 장치들의 사진 등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조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겠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２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또 조 대변인은 “만약 실제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런 자충수가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대남 위협 앞에서 당당하시라”며 “군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국민을 믿고 확신 있게 대응하는 것이 통수권자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불필요한 변명과 굴종적 태도는 국군을 위축시키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뿐”이라며 “국가안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정부는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북한이 말한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2018.02.11. 뉴시스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내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해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27일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고 주장하는 ‘남한 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장치 및 부품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같은 날 청와대는 ‘한국 국방부가 도발·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