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 민변-헌재 등 외부기관서 추천”

“4명중에서 여야가 1명씩 추천
野주장 법원행정처 추천은 수용 못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여야가 각각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외부 추천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방식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추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등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과 천정궁 건축 인허가 특혜 의혹 등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나 의원은 천정궁 갔나 안 갔나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 가평군의 특폐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정 대표가 연내 처리를 포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