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예고 4년, 소각장 신설은 ‘0’

내년부터 서울만 22만t 추가 처리
주민 반대로 소각장 신설 교착
기후부는 “단계적 확충” 입장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새로 지어진 공공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공공 자원회수시설은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곳뿐이다. 모두 2021년 이전부터 운영돼 온 기존 시설로, 인접한 3∼8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빠듯하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서울에서만 약 22만2010t의 쓰레기가 추가로 처리돼야 하지만 공공 소각시설에서는 더 이상 소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와 인천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와 인천의 공공 소각장은 각각 26곳과 2곳으로, 대부분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내년은 물론이고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을 신설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지만, 이미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마포구가 반발하며 제기한 입지 취소 소송에서 올해 1심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하루 3176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착공은 지난해 성남 한 곳에 그쳤다. 인천도 서구 소각장 입지를 검토 중이지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 27개가 추진되고 있다”며 “2027년 성남 등을 시작으로 공공 소각장이 늘어나면 민간 위탁 물량도 점차 공공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사업이 곳곳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도 비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하루 7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2019년 사업추진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6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차에 걸쳐 입지 후보지 공고를 냈는데 19일 기준 신청 지역은 0곳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역시 공공 소각시설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익산시도 왕궁면 일대에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와 집회, 행정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천안=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진주=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