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사냥’… 정부가 막는다

치매환자 자산 올해말 172조 추산
“신탁업무 범위 넓히고 보험 활성화”

정부가 올해 말 기준 ‘치매머니’ 규모를 172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최근 고령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치매머니 사냥’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치매 가정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험과 신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의 자산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기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본보가 히어로콘텐츠 ‘헌트: 치매머니 사냥’ 시리즈를 통해 고령화 시대 치매머니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기준 치매머니 규모가 17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2050년이 되면 치매머니 규모가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화로 치매 위험군에 들어오면 ‘치매머니 사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축적한 자산은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위주란 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치매 위험군에 들어오기 전에 치매머니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