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될까 봐 막나…국민 수준 폄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북한 자료 개방 추진을 보고받은 뒤 “지금 이것(북한 매체)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느냐”라고 질문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엔 이런 걸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하지 않았느냐”라며 “공개를 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홍 실장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방법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 제도와 현실 간의 큰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꾐에 넘어갈까 봐 그런 것이냐”라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향해 “그냥 (자료를) 열어놓으면 된다.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너무 엄숙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이나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것 같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런 걸 보면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냐”라며 “이건 정말 문제다.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여당은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2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균택·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다만 지난 9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는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