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국가위기 알리는 북 치기” 또 궤변

前사령관들 재판 첫 증인 출석
계엄선포 행위엔 사과 발언 없이
“군인 수사-징계, 미안하게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의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후 경위와 군 사전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계엄 당일 오후 4시경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묻지 마 줄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며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군이 할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미리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이 국민에게 경고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개념이란 건 전시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전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행정, 사법 등 정상적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가 발목을 잡던 상황”이라며 “국민이 타락한 대의제를 믿지 말고 직접 비판과 견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군인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수사와 징계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말 안타깝고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 구치소로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많이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빌미로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사령관들에게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우측에 앉아 있는 이 전 사령관을 바라보며 “본회의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대신 “그런 용어도 써본 적 없었다는 취지”라고 짧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탄핵 발의 전주부터 지켜보다가 실제로 탄핵 발의가 이뤄지면 계엄을 선포하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준비를 시킨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오후에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며 중단을 요청해 종료됐다. 재판은 30일 이어서 진행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