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게 대통령 생각”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대통령실 “법왜곡죄는 급한것 아냐”
우상호 “李 ‘黨이 요즘 왜이래’ 말해”
‘논란 소지 제거후 연내 처리’ 재확인

대통령실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신설법을 두고는 “당장 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2025.11.25.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내란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늦춘 것과 관련해 “위헌성 시비가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올해 안에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유튜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되 2심부터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그 부분에서 당과 조율이 끝났다”고 했다. 이어 “(당이) 막 밀어붙이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 하신다”며 “개혁을 하되 방법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진행 중인 1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당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법원 개혁 문제에 대해 “윤석열 씨(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4/뉴스1

대통령실은 법왜곡죄 신설법을 두고는 “우리는 내란재판부가 더 급하다”며 “법왜곡죄야 급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관대표회의에서 지적한 논란을 잘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속도 조절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빨리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조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