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 “재정이 경제회복·성장의 마중물 역할…연금·노동 구조개혁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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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연례협의단을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피치 연례협의단과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주주 보호 강화·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새정부 들어 코스피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무역협정과 금융 투자 협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양국 간 합의 도출로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 대미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연 200억 달러 상한 설정, 기성고(milestone)에 따른 투자, 필요시 납입 규모·시기 조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초혁신경제 등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회복·성장의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 다양한 기관과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