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영장기각 비상식적…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속을 피한 추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추 의원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