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제 작동 안해…보완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공동취재 2025.11.9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