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주파수 전쟁’ 이번주 공청회…주파수 재할당 뭐길래

한정된 주파수 자원 할당 정책 놓고 반복되는 갈등
“6G 상용화 앞두고 LTE용 주파수 가치 재산정 필요해”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직원이 A-STAR를 통해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2023.3.28/뉴스1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를 연다.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둔 3G·LTE 주파수 재할당 문제를 놓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12월 초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공청회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부 정책에 따라 각 통신사의 사업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는 이번 주 말미나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대가 산정 방식 놓고 갈등 이어져

이동통신(무선) 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국가는 통신 사업을 규제하며, 주파수 이용권을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할당한다. 새로운 기술·세대 및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공급되는 주파수 신규 할당의 경우 대부분 경매를 통해 이뤄진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에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 주파수 이용 사업자에게 다시 해당 주파수를 할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격 경쟁 할당이 아닌, 정부가 대가를 산정해 주파수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주로 정부와 이통 3사 간 주파수 갈등이 불거졌다. 통신 설비 및 신규 사업 투자 부담을 알고 있는 이통사들은 재할당 대가를 낮추려고 입을 모았으며, 예산을 걷어 들여야 하는 정부는 주파수 적정 가치 회수에 주안점을 둬 왔다.

지난해에만 해도 이통 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투명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과거 고평가된 경매 대가를 재할당 대가 산정에 반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울산시 일산해수욕장에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U+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2019.7.28/뉴스1

과거와 달리 통신사 간 불거진 갈등…합리적 조정 필요

그러나 이번 주파수 재할당 갈등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정부와 통신사 간 갈등이 아닌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놓고 부담하는 금액 차이가 큰 점이 양사 간 갈등 원인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쟁점은 총 370㎒ 폭 중 2.6㎓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 폭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인 대역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로 해당 대역을 1조 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0㎒ 폭을 4788억 원에 취득해 8년간 사용한 뒤 2021년 재할당에서 무선국 구축에 따른 27.5% 할인까지 적용받아 총 7000억 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파수 할당 기간이 10년이었던 SK텔레콤은 재할당 할인을 받지 못했다.

SK텔레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가격의 2배 이상을 내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한 2.6㎓ 대역 60㎒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며,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사의 이번 갈등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비대칭 규제’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3위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주파수 단독 입찰 기회를 주는 등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낮은 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3사 간 체급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 6G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LTE용 주파수의 가치를 재산정하고, 5G 단독모드(SA) 도입 등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SA 도입 확산은 망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이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6G 상용화와 맞물리는 LTE 주파수 사용 기한을 놓고 조기 반납 등 유연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