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달 공청회”

문형배-김선수 등 참석자 명단 공개
법조계-학계 등 초청 첫 토론회
“與드라이브 대응 위한 토론” 분석

대법원 전경.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세부 주제 및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서울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에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총 6가지 주제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은 이틀 차인 10일에 각각 열린다. 마지막 날 열리는 종합토론에선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 전 권한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사법부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내부 목소리를 수렴한 적은 있지만,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토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법부가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달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반대 등의 답을 정해 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새롭게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의견을 내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 목소리가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 기능이 약화되거나 재판소원 도입 땐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이날 발표한 참석자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여야 의원들을 공청회에 초청하려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