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계엄 가담여부 조사 이미 마쳐”… 실무자 인사에 반영

‘내란조사 TF’ 가동과 별개로
이종석 원장 취임후부터 조사 진행
8월 1급 이어 2∼4급 인사 마무리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최근 4급까지 실무자 인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8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1급 인사를 단행한 국정원은 이달 셋째 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 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헌법존중TF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국정원을 포함한 대통령 직속 기관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관련 조사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 새 원장이 취임한 뒤 하는 감찰 중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관련 조사 결과가 현 국정원장 체제 첫 인사에 반영됐고, 범부처 차원의 TF 조사로 직원들이 추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정원은 12월 3일 계엄 당일 문서는 당시 부서장 공백 속에서 행정우편 형태로 상부에 보고됐고 정식 문서 단계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는 21일부터 가동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공산주의식 통제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 주범 세력이 책임회피에 급급해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방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각 부처에 제보센터를 두고 공무원끼리 서로를 감시·투서하게 만드는 것은 이름만 TF일 뿐 실상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를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