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법원노조 법원장 평가 최하위…직접 평가에 응답하라”

민주 “사법부 구성원조차 대법원장 리더십 신뢰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 2025.11.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법원노조의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모든 평가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점 수준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되고,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침탈한 폭도들에게조차 엄정함을 잃는다면 사법부가 어디에서 정의를 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