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원재]론스타 승소… 지금 공 다툼 할 때인가

2022년 공개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문에는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는 문구가 6번 나온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론스타는 단순한 ‘먹튀(Eat and Run)’가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란 취지다. 하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다며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인 3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불복했고 ICSID는 18일 판정을 뒤집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이며 시작됐다. “외환은행을 세계적 은행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론스타는 주가가 오르자 3년 만에 HSBC에 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나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헐값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금융 당국은 “재판 진행 중”이란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2012년에야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철수하며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론스타는 9년 만에 300%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철수 직후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액은 ISD 사상 최대인 6조9000억 원이었다. 이후 13년 동안 소송전이 이어졌다. ICSID는 이번에 원판정을 뒤집으며 ‘절차상 하자’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원판정이 한국 정부와 무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결정적 근거로 삼으면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CSID에서 판정 취소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진 건 503건 중 8건뿐이다. 그만큼 희박한 확률을 뚫은 실무자들의 공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과거 “승산이 낮은 희망 고문”이라며 취소 신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취소 신청 당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가 포함된 수사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실도 간과돼선 안 된다. 2006년 대검 중수부 1, 2과는 각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했다. 한 전 대표가 참여한 주가조작 사건에선 2012년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복현 전 금감원장 등이 수사한 헐값 매각 사건에서는 2010년 전 재정경제부 당국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승소로 취소 소송 비용 73억 원을 론스타로부터 받게 됐다. 하지만 원판정 때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478억 원은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 금융 당국이 투기자본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낯 뜨거운 공 다툼을 할 게 아니라, 론스타가 예고한 새 중재재판과 남은 ISD 6건에서 승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장원재 논설위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