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10·15 대책 실패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지금 필요한 건 수요 억제 아닌 ‘공급 정상화’”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2025.11.17. [성남=뉴시스]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10·15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가격 왜곡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명백한 실패”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90% 급감하는 와중에도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주도하고, 3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요구하는 고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하는 등 정부 규제의 틈새에서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뛰는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전셋값은 4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 수요가 급증했으며, 월세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매매시장에서도 밀리고, 전월세 시장에서도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증거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라며 “규제를 피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매가가 폭등하고 신고가가 속출한다. 정부가 규제의 빈틈을 메우겠다며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오르면 규제, 또 오르면 재규제’라는 냉소와 불신만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내년 봄 이사철 전후로 전월세 시장의 추가 불안, 수도권 전반의 가격 왜곡·풍선효과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정상화’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