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독도는 일본땅’ 日총리에 “강한 유감, 책임있는 태도 보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회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 직시와 평화 협력 없이 미래지향적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으로,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일본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며 “현장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말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둬야겠다”고 적었다. 이 행사는 해마다 한·일을 오가며 열리는 양국 의원외교의 최대 행사다.

● “독도는 역사·국제법상 우리 땅…왜곡된 인식 중단해야”

우 의장은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못 박았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발언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서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홍보를 위해 설치한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18년 개관 때부터 폐쇄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재개장에 이어 교육공간까지 추가했다”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했다.

● 사도광산 공동 추도 불발…“약속 지키지 않는 태도, 반성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우 의장은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그는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식의 한일 공동 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며 “일본이 추도사에서 ‘강제노동’ 표현을 회피해 결국 우리 정부와 유족만 참석하는 단독 추도식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 전시 △매년 공동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진정성 있는 화해는 불가능하다”며 일본 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동아시아 평화 근간 흔들어”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당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 및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유가족의 자리가 비어 있다. 출처=뉴스1

우 의장은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범국인 일본은 1947년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헌법 9조를 두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개헌 협의체 발족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전쟁 가능국’ 전환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우 의장은 이 점을 지적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세워진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라며 “군사 대결이 아닌 평화 협력의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역사 직시·경제 협력·평화 증진, 세 축이 함께 서야”

나아가 우 의장은 한일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역사 직시-경제 협력-평화 증진’의 세 축을 제시했다. 그는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반자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어떤 협력도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