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질 현수막” 하루만에… 與, 규제법안 상정

“시도지사가 심의 요청… 과태료 부과”
野 “김현지 지키려 표현자유 탄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등에 인권 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민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 활동 침해 우려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제안한 현수막 난립 방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내용을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현수막을 거론하며 “김 실장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는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쟁 현수막 철거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