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

행안부-경찰청에 개혁 긴급지시
檢개혁 과제 수사공백 차단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향해 조속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조기에 제고하라는 것.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도 스스로 개혁을 통해 민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개혁이 자칫 수사 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찰 수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에 따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자 대장동 사건 등이 검찰의 강압적 조작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최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