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자 무관용으로 처벌을” 정부 TF 추진 힘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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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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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의견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자체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