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與 “조작수사” 野 “항소포기 외압”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창사 24주년 기념 ‘10년 후 한국’ 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0.20. [서울=뉴시스]

여야가 9일 동시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목적은 서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 與 “檢, 대통령 겨냥 조작 수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진술 강요, 억지기소를 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작 수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조작 수사와 정치검사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 관련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조작’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7일 검사로부터 허위 진실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설명하면서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짓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 野 “항소 포기 외압 의혹 확인해야”

국민의힘도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