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아파트값 올라 세 부담은 늘듯

정부, 69% 유지… 13일 세부안 공개
래미안옥수리버젠 84.8㎡ 보유세
올해 256만원→내년 353만원 전망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9%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과 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현실화율 등 공시가 산정에 관한 세부 사안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는 시세 대비 80.9% 수준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나치게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키웠다는 이유로 2023년 현실화 로드맵을 중단하고 3년 연속 69%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다만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과 세 부담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m²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올해 256만 원에서 내년 353만 원으로 50% 오른다. 시세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올해 13억6400만 원보다 35%가량 오른 18억430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올해 집값 상승분만으로 공시가격이 44% 이상 오르면서(23억1300만 원→33억3700만 원) 보유세가 올해 867만 원에서 내년에는 1260만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