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명-청 갈등설’ 진화…“대통령실, 정청래에 경고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1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중단한 데 대해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이 불거지자 4일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스1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냐’는 질문에 “경고성이라기보단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에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판중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날 문 원내수석은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의 기조였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은) 당의 기조와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급하게 (추진 중단) 논평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해당 법은 지난 6월 17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건 정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직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당에서 이것을 불필요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은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뉴시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 있다. 엇박자가 났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당연한 원칙이라도 입법을 통해 확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주는 것이 정치가 할 영역 아닌가. 야당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선 이런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관련된 측면도 있고 국정 홍보를 방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때 대통령실과 전혀 교감하지 않고 추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동조하는 판사의 답변도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이면 바로 통과시켜서 쓸데없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보니 다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