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국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그러니 망국적 정책 나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며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6억 원까지 보장한 것을 강조하며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은 “서민 아파트 기준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은 23일 10·15대책에 대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지 않느냐”며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비판은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한다”며 “그(15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이다.

복 의원의 ‘15억 원 서민 아파트’ 발언은 10·15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야당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줄였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9·7대책 때와 똑같이 6억 원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KB부동산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3621만 원이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서민 아파트 기준이 15억 원이라는 발언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갭투자로 분당 판교 대장아파트를 매수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지금 돈 모아 나중에 집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던 국면이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 의원은 재건축 걸림돌로 지적받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 또는 폐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 의원은 “(재초환)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신다”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