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쿠팡 무혐의 의혹’ 부천지청 현장조사…‘무고’ 감찰도 착수

부천지청 현장조사서 사건 담당 검사 PC 등 자료 확보
엄희준, 문지석 ‘무고’ 감찰 의뢰…대검 감찰3과 배당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2025.10.15/뉴스1 

대검찰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담당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메신저 쪽지와 대화 로그 기록(인터넷 활동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지휘부가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누락한 보고서를 쓰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엄 부장검사는 불기소를 강행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한 채 수사를 무마하고(직권남용) 핵심 압수수색 증거를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한(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엄 부장검사 등 지휘부에 대해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엄 부장검사는 “해당 쿠팡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쿠팡이 ‘형사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민사적 채무 불이행을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근 문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를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 3과에 배당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