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감 화두는 ‘세종보’…與 “철거해야” vs 野 “핵심 인프라”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보 철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세종보는 2012년 준공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과 중단이 반복되며 세종시의 대표적인 장기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보는 농업용수와 무관한 수변 경관용 시설로,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비가 드는 비효율적 구조물”이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평가에서도 철거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를 철거하면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현재 대청댐과 지하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세종보를 가동해 안정적인 물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시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며 “가뭄과 재난 시 비상용수를 확보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환경부가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세종보 문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장이 중심이 돼 환경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가 과거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해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라며 “검색만 해도 확인 가능한 사안을 시장이 몰랐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시장은 “대표 선임 절차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사실은 사후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한 정치적 질의를 이어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최 시장은 “법조인이 판단할 문제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세종시 상가 공실률, 지방교부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관 선정 논란, 산업단지 투자, 전기차 보조금 집행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오후에 열린 세종경찰청 국감에서는 인력 부족, 도심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 7월 폭우 속 실종 사망사건 대응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