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반도체법 시급” 국회에 30개 입법과제 건의

AI 데이터센터 지원 확대 등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지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반도체 지원 법안 9개가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에 이견이 없는데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상의는 “한국은 주요국 대비 AI 기술 개발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전력, 용수 지원 등을 요청했다.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 법안을 마련할 것도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전문성을 지닌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주문했다. 벤처투자액과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요청했다.

아울러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고소·고발 남발의 원인이 되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 판단의 원칙(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라면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최고세율 인하 대신 납부 부담을 분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