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여야, 배달앱-프랜차이즈 갑질 비판
배민 김범석 등 몸낮추면서도 반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챗봇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MS는 자사 운영체제 윈도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AI 챗봇 ‘코파일럿’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 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공정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대표는 의원들의 질타에 몸을 낮추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 “정책상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는 것이 목표”라며 “가격 설정은 점주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플랫폼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점 업체에 가격을 올린 뒤 소비자가 할인을 받는 것처럼 판매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종화 교촌F&B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교촌치킨의 순살치킨 중량 축소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며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배달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반복적인 원재료 공급 차질로 인한 가맹점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