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격한 백해룡을 수사 투입한 李…국힘 “직권남용 탄핵감”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
국힘 “의혹 제기자를 수사팀 기용, 규칙 위반
개별 사건 수사관까지 다 지정하겠다는 건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14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감”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돼야 하는 인물”이라며 “그를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의 파견과 인력 보강 등을 명령한 것은 근거 없는 위법한 지시”라면서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으로 탄핵감이며, 자신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만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앞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다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국가 수사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민주당의 반지성적 태도에 대해서 역사가 심판을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동훈이 마약 수사 덮었다고 주장해 온 백해룡에게 수사 맡기라고 일갈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이후 한마디도 못하고 있나. 돌아가는 상황 보니 ‘이거 잘못 물었다’ 싶은가”라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백해룡 망상이 ‘깃털만큼이라도’ 사실이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 백해룡 망상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것이냐”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