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재 사상, 배민 814-쿠팡이츠 419명… 배달업 산재, 건설보다 많아

상반기 사고 사상자 1, 2위 기록… ‘배민’ 4년 연속 산재 1위 가능성
“불안정한 수입 탓 악천후 배달 많아”… 배민측 “라이더 치료비 등 지원”
현대엔지니어링 산재 사망 1위 7명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빗길에 오토바이를 탄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 민족, 2위는 쿠팡이츠였다. 뉴스1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추진하는 등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으로 나타났다. 2위 기업도 쿠팡이츠로, 배달업이 산재 다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보다 산재가 많았다. 배달 수요 증가로 종사자가 크게 늘었지만, 최저시급이 없는 불안정한 임금 체계와 기업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배달업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근로환경 열악 배달업, 건설업보다 산재 많아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민에서는 올 6월까지 814명의 사고 사상자가 발생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사망자도 2명 있었다. 배민은 2022년부터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아 올해까지 4년 연속 산재 1위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위는 쿠팡이츠로 4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산재보험 신청자 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배달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6월 기준 배민의 활성 이용자 수가 2228만 명, 쿠팡이츠가 11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 수 대비 산재 건수는 두 회사가 유사하다.

건설업에서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195명)이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81만 명, 플랫폼 종사자 중 배달·운전 종사자는 48만5000명으로 건설업보다 종사자 수가 적은 배달업의 산재가 더 많았다.

배달업 산재가 수년째 1위인 것은 배달 수요와 배달업 종사자가 급증했지만 근로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플랫폼 회사들은 더위, 비 등 악천후나 배달 기피 시간에 배달료를 더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이 불안정한 라이더는 궂은 날씨에도 배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고정 수입이 없으니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처럼 적정한 임금 최소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이 안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는 “안전을 준수하는 라이더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 급증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재보험기금 기여분을 늘리는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야 기업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 구조 전환에 따라 산재 양태도 변화하는 만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2021년부터 혹한기 및 혹서기에도 배달 라이더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계절성 안전 물품을 5년째 무상 제공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손잡고 배달안전 캠페인 및 라이더 치료비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경기 하남시에 축구장 크기인 연면적 8000㎡ 규모의 무료 전문교육기관 ‘배민라이더스쿨’을 개관해 라이더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 산재도 여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올해 들어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7명)이었다. 부산 반얀트리 호텔 건설 현장 화재로 사망 사고가 난 삼정기업,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제주항공은 각각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2위였다.

GS건설, 대우건설과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예방진화대원이 사망한 창녕군청은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