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수업 중인 서울 한 고등학교 모습. (뉴스1DB)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12일 제출한 ‘고교학점제 학생 이동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학생은 전국 1만93명으로 집계됐다.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이란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이 학교 내에서 개설되지 않았을 때 해당 수업이 개설된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타 학교로의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학생의 공부 시간 확보가 어려워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동 중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져 장기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 수요에 맞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중교통 이용 시 타 학교 이동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역은 부산이었다. 이동에 1시간 15분이 걸렸고 공동교육과정 듣는 부산 학생 56명 절반이 넘는 29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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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통비 지원 기준은 시도별로 각기 달랐다. 서울은 학교에 따라 자율 예산으로 편성해 충당한다. 부산은 거점학교가 읍면에 위치한 경우 버스를 지원한다. 경북은 대중교통 이용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1인 5만 원 내외 교통비를 지원한다.
김 의원은 “학생 이동 안전 문제, 교통비 예산 지원의 불균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통안전 매뉴얼 마련과 함께 표준화된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