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자원 화재, 대통령실 전자결제 시스템은 안전한가”

“대통령이 수기 결제 했다면 나라 꼴 말이 아닌 상황”
“엄중한 상황서 결재망 총괄하는 총무비서관 교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21/뉴스1

국민의힘은 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대통령실 전자결재 시스템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보윤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약 대통령 전자결재까지 멈췄다면, 인사·법률·예산·안보 등 국정 운영 전 분야가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수기 결재를 했다면, 그야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혹여나 전산 시스템 상황을 밝히면 보안상의 위험이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현장은 이미 아날로그 행정으로 버티고 있다. 공무원들은 펜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내부 메신저가 마비되자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결재망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전격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자원 한 층이 불났다고 대한민국 행정 전체가 마비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정부’, ‘IT 강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뜨겁다”며 “효과조차 불분명한 13조 소비쿠폰에 재정을 쏟아붓기 전에, 그 10%만 국가 전산망 안전망에 투자했더라면 이번 재난은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자결재 시스템의 안전성을 즉각 확인하고, 국가 전산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