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파견검사 열심히 하고 있어” 김건희특검과 온도차

“사건 내용 파견검사가 가장 잘 알아
역사적 소명 갖고 특검 임무 수행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검사팀이 김건희 특검팀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건 내용은 직접 수사한 파견검사가 가장 잘 안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제가 직접 뭘 전달받거나 이런 건 없다. 파견검사 포함해서 내란특검 인원들 모두 역사적 소명 가지고 특검 임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법률에 공소유지는 당연히 특검의 지휘하에 파견검사가 하도록 돼 있고 특검보가 법정에 출정 안 하더라도 파견검사만 나가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에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아마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수사하는 검사들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파견 검사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한 파견 검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8/뉴스1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24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박 특검보는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 없는데,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일반 피의자들하고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추가로 소환 통보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건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 많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