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범죄로 ‘여권 무효’ 月 92명꼴…실제 정지까진 3주 걸려, 도주 방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사기, 살인, 병역법 위반 등을 저질러 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상실시킨 인원이 올해 들어 월 평균 9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71.9명)에 비해 27.4%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관련 사기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동하며 해외 범죄가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같은 범죄자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기간에 약 3주가 소요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들이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2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범죄 등에 따른 여권 무효화 처분건수는 올해 8월까지 733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같은 처분은 2024년 863건이었고, 2023년에는 424건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 통계가 반영되며 수치가 급등했습니다.

여권법에는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에는 2주, 송달 불가 시 홈페이지 공시에 1주가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합니다. 범죄자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에 따라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같은 여권 무효화 지연 문제는 앞서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도피 때도 논란이 된 적이있습니다. 당시 여권 무효화에 약 5주 가까운 시간이 걸리며 사실상 도주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2022년 9월 15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실제 효력이 상실된 것은 한 달 뒤인 10월 19일이었습니다.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망쳤습니다.

강 의원은 “여권 행정제재 무효처분 대상자의 다수가 범죄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여권무효화 소요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여권무효화를 넘어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외교부와 경찰청, 당국과 인터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