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기술탈취 근절, 벤처 성장 도울 것”

숨은 피해 적발 직권조사 강화 방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기술 탈취를 근절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주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기술 탈취 근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현장 간담회다.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잦은 분야의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를 적발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한다.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도 마련한다.

이날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빈번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를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