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부 ‘사회적 대화’ 전담조직, 장관 직속으로 만든다

尹정부때 통폐합된 교류협력 부서
평화교류실 등 3개 조직으로 복원
장관직속 납북자대책팀은 폐지 가닥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통일부의 모습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화’를 전담할 장관 직속 국장급(2급) 조직을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속 조직을 통해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부서를 2개 실장급(1급) 조직(평화교류실, 남북회담본부)와 1개 국장급 조직(평화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담당)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대신 윤석열 정부 때 신설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은 폐지한다.

● ‘사회적 대화’ 전담기구 첫 신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담당할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만들기로 했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117번째 과제인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의 세부 목표로 명시돼 있다.

취임 초부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사회적 대화를 보완한 ‘사회적 대화 2.0’ 추진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2.0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대화는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수·중도·진보 시민단체와 7대 종교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진행됐다. 2021년 완성된 협약안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나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중심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 형성을 제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년과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와 같은) 행사들이 조금은 일회성 행사에 가깝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열심히 모여서 토론한 결과물을 실제 어떻게 정책 과정으로 연결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교류·협력 부서 文 정부 수준으로 복원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남북관계관리단을 평화교류실(가칭)과 남북회담본부, 평화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담당 기구로 나눌 계획이다. 남북관계관리단은 2023년 8월 당시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해 만들어졌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류·협력 부서를 사실상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남북 간 교류(Exchange)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된 인도인권국은 ‘인권’이란 이름이 빠지고 국장급인 인도협력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 신설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인도협력국에 흡수된다.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며 장관 직속 팀으로 만든 뒤 2년여 만이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은 10월 중으로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때 감축됐던 통일부 정원도 80% 가까이 복원해 현행 533명에서 약 6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실장급 1개를 포함해 2, 3명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