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장관 만나 “노란봉투법 교섭주체 모호”

산재 처벌-주 4.5일제 등 우려 전달
김영훈 장관 “대화 통해 지혜 모아야”

국내 주요 기업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에서 온 재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를 비롯한 산업안전 정책,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이후 교섭 주체와 방식 등이 모호해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후속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서 담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 정책과 관련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대화 촉진법, 진짜 성장법”이라며 재계 요구 반영에 뚜렷하게 선을 그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