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협치 붕괴…李대통령 배임죄 면책 시도 반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23/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00일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협치 붕괴’를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날 오전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협치 파괴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면서 “국내에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며 유엔 총회에 가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이 놀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 착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등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의 기업인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편의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법 개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